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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가이드

저작권 등록과 AI

확인일: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발매 전에 각 회사의 공식 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 효력이 미칩니다.

두 가지 등록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둘입니다. 하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곡을 신고해 사용료 관리를 맡기는 저작물 등록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기준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 안내서).

  •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안내서).
  • 사람이 AI를 도구로 썼고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은 그 부분에만 미칩니다 (등록 안내서).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등록 안내서).
  • 오탈자 수정이나 단순한 크기·색상 조정 같은 사소한 변경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안내서).
  • AI나 AI 개발자를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안내서가 든 음악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 안내서).

경우 등록
작곡은 사람이, 가사는 AI가 만듦 음악저작물로 등록 가능. 효력은 작곡 부분에 한정
AI가 작곡·작사한 곡을 사람이 부름 작곡·작사는 등록 불가. 노래는 실연으로, 음반으로 만들면 음반으로 저작인접권 등록 가능

신청할 때 적을 것

  • 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적습니다 (등록 안내서).
  • 위원회는 신청서와 제출한 복제물만 보는 형식 심사를 합니다. 사람의 기여가 ’저작물 내용’란에 적혀 있고 복제물에서 확인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서).
  •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신청해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등록 안내서).
  • 생성·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남겨 두면 등록과 분쟁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서).
  • 창작 후 1년 안에 등록해야 적어 낸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등록 안내서).

신청은 저작권 등록 누리집(www.cros.or.kr),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서).

음저협 저작물 등록

음저협 누리집에 올라 있는 저작물 신고서에는 AI에 관한 확인·보증 문구가 필수 동의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작물 신고서).

  • 신고서는 AI를 활용한 음악이 접수되면 등록을 보류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작물 신고서).
  • 신고자는 해당 곡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보증합니다 (저작물 신고서).
  • 나중에 AI 활용이 확인되면 지급 보류, 저작물 삭제, 이미 받은 저작권료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신고서).
  • 100% AI로 생성한 산출물을 허위로 신고하면 회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신고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은 2026년 7월 28일과 8월 25일에 변경됐습니다. 지금 공개된 규정 본문에서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기준을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AI를 일부 활용한 곡을 지금 등록할 수 있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매 전 직접 문의하세요.

출처

  1.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알림) (새 탭에서 열림)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6.) (새 탭에서 열림)
  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12.) (새 탭에서 열림)
  4. 저작물 신고서 [일반음악 등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새 탭에서 열림)
  5.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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